시행일자: 2025년 2월 20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제이칠건설(주)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웹사이트"란 회사가 시공사례 정보 제공 및 견적 문의를 위해 운영하는 jchil.co.kr을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견적 문의"란 이용자가 건설 공사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"발주자"란 회사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"제공 자료"란 발주자가 공사 시공을 위해 회사에 제공하는 도면, 시방서, 현장 사진, 설계도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.
- "소비자"란 개인적 목적으로 공사를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하며,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으로 공사를 의뢰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, 변경 공지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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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시공사례 정보 제공
- 견적 문의 접수
- 시공 과정 안내
- 고객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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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점검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한 날이나 시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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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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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, 보수, 교체 또는 공사
-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
-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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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인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견적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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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도장, 방수, 외벽, 인테리어 등 건설 공사에 대한 견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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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 문의 시 제공된 정보는 견적 제공 및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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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,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답변을 목표로 합니다. 다만, 문의 내용의 복잡도, 업무량, 휴일 등에 따라 답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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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은 문의 시점의 자재비,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견적서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.
제7조 (계약의 성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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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 문의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며,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의 시공 계약이 체결되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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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며, 계약서 내용이 본 약관과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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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경우
- 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공사 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
- 기타 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제8조 (제공 자료 및 현장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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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는 시공 계약 체결 시 제공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보증합니다.
- 제공 자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한 사용 권한을 보유함
- 제공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, 설계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
- 시공 현장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(소유권, 임차권 등)을 보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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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
-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(해당 시)
- 설계도면, 시방서 등 시공 관련 자료
- 기타 시공에 필요한 증빙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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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정확한 견적 산정 및 시공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발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시공 현장 관련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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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현장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, 발주자의 시공 현장 사용 권한에 하자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발주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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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(지반 상태, 구조물 상태 등)이 발견된 경우, 회사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며, 쌍방 협의하여 시공 방법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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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의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.
제10조 (청약철회 및 계약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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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현장 맞춤 시공으로서 공사에 착수한 경우
-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주문하여 반품이 불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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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, 회사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청약철회 제한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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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시공 착수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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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시공 착수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기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
- 시공 완료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
- 계약금액의 20% 상당의 위약금
제11조 (시공 및 준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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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 기간 및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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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공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며, 쌍방 협의하여 준공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발주자의 자료 제공 지연 또는 설계 변경
- 천재지변, 전쟁,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
- 자재 수급 차질
- 우천, 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
-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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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의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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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 결과가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, 발주자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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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제4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시공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12조 (하자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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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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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수 기간은 공종별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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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에서 제외됩니다.
-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상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상
- 발주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시공 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
제13조 (대금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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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대금 및 지급 방법은 계약서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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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약정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, 회사는 시공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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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 지급 지연 시 발주자는 미납 금액에 대하여 연 6%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14조 (계약의 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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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발주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발주자가 제8조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
- 발주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- 기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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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발주자에게 제10조 제4항에 준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추가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기밀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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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발주자는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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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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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유지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공지된 정보
- 제공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
-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
-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
제16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.
제17조 (손해배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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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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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해당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18조 (면책조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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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전염병, 정부의 명령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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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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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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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웹사이트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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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의 규정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.
제19조 (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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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,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,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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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20조 (분쟁의 해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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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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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쌍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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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,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본 약관은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2조 (경과조치)
본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.
최종 수정일: 2025년 2월 20일